프랜차이즈의 레시피를 빼돌려 새로운 매장을 운영한다?

(배달앱 없이는 버티기 힘든 세상이다)

1. 레시피의 중요성

음식에는 레시피가 중요하다.
일류 요리사들은 레시피에 구에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음식점에서는 레시피가 중요하다.
특히 지점별로 동일한 맛을 유지해야 하는 프랜차이즈라면 더욱.

그래서 프랜차이즈의 레시피는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하도록 안전하게 보호된다.
드라이브 등을 통해 허가된 인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지만 세상에는 완벽한 것이 없다.
내부 인원을 통해 얼마든지 레시피가 유출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유출된 레시피는 대부분 경쟁업체로 넘어가거나, 새로운 경쟁업체를 양산한다.

2. 레시피를 유출시키면 처벌될까?

처벌된다.
주로 문제 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배임 죄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 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니까.
배임죄 역시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레시피를 유출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두 범죄가 요구하는 요건은 서로 다르다.
이 중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유출한 레시피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지가 주로 문제 된다.
레시피라고 모두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보통 몇 가지 기준에서 영업 비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레시피라면 영업 비밀에 해당할 확률이 줄어든다.
반면 레시피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내부 직원들 외에는 접근이 쉽게 허용되지 않게 관리되고 있다면 영업 비밀에 해당할 확률이 올라간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 보자
- 레시피를 개발하는데 어느 정도의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였는가? 증명이 가능한가?
- 레시피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가? 문서인가?
- 레시피에 비밀이라는 표시가 있는가? 정해진 인원만 접근이 가능한가? 네이버 웍스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해당 정보만으로 경쟁 업소의 개점이 가능한가?

위 사항들에 해당하고 증명할 방법이 있다면 영업 비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3. 구체적인 해결 방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배임 죄로 고소하자.
증거가 부족하다면(대부분 부족할 거다) 고소 말고 진정을 하자.
고소를 했다가는 무고 죄로 역공을 당할 수 있으니까.
물론 두 경우 모두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다.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좋다.
다만, 민사까지 같이 한 번에 진행하면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런 사례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레시피 유출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쥐도 새도 모르게 빼돌렸다는 말이다. 빼돌린 레시피로 만든 매장도 차명으로 운영하고 말이지.
이럴 때는 형사 고소(진정)를 먼저 해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게 만들고, 이것을 이용해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형사 고소(진정)를 먼저 진행하고 상황을 봐서 민사를 진행하자.

민사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으로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가맹계약서(상대가 가맹점이었던 경우), 비밀유지서약서나 근로계약서(상대가 본사 직원이었던 경우)를 잘 챙겨두자.
거기에 분명 경업금지나 비밀유지 의무가 포함되어 있을 테니까. 위약벌(혹은 위약금)도.

부정경쟁방지법은 자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위와 같은 계약서가 추가되어야 더 확실하다.
민사소송을 할 때는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하자.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면 위와 같은 내용을 친절하게 알려줄 것이다.
바로 연락해 보자(※법률사무소 판 : 02-6956-1761)



아, 그리고 다음화에서는 레피시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 유사한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를 다뤄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