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권 변호사의 서재

1. 부동산 등기를 믿어도 될까 — 공신력 문제의 현실얼마 전 다소 이례적인 의뢰를 받았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토였는데, 표준계약서 양식 그대로 작성된 계약서를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 받으러 오는 경우는 흔치 않아 이유를 여쭤보았다.사연인즉, 거래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이력이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 말소 사실을 액면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혹시라도 저당권이 실제로는 살아 있는 것 아닌지 불안하고, 만약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와 거래 전반을 미리 점검해 달라는 부탁이었다.이분의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실제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문제는 법조계에서도 오래된 논쟁거리다.2. 공신력이란 무엇..

전자소송이라는 말을 아는가. 소장 접수, 답변서 제출, 그 밖의 각종 서류 처리를 법원 창구 앞에 줄을 서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이 시스템의 편리함을 새삼 실감하는 순간이 있다. 법원 민원실 대기 줄에 서야 했던 시절은 이제 먼 기억이 됐다. 서류 하나 내려고 이동 시간을 쪼개거나 교통비를 쓸 일도 없다. 사무실에 앉아서 필요한 시각에 바로 처리하면 그만이다.처음에는 특허 사건에 한정되어 있던 이 시스템이 이제는 민사, 가사, 행정 사건으로까지 넓어졌다. 승계집행문 신청처럼 아직 종이로만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일부 남아 있기는 하다. 그래도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처럼 법정에 직접 나가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법원 청사를 찾아야 할 일은 손에 꼽을 정..

바로 공무집행방해죄이다.의외가 아닌가?상담을 해보면 폭행이나 다른 범죄에 엮여서 오는 경우가 많다.그러다가 폭행은 합의로 잘 끝나는데..이 녀석은 사라지지 않고 남는다.아차 하는 순간 재판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다.미리부터 대응하자.1. 언제 성립하는가?형법 제136조에서 정하고 있다.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필요하다.폭행과 협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것이 맞다.다만 폭행의 경우 범위가 넓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예를 들어 경찰관이 아닌 경찰차에 잠바나 지갑 등을 던지는 경우도 해당된다.물론 이건 딱 봐도 공무집행방해로 보이긴 한다만..2. 술과 함께 하는 범죄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공무집행방해죄의 대부분은 만취 상태에서 일어난다.술에 취하지 않았는데 경찰관에게 덤빌 수 있겠는가.그래서..

얼마전에 관련해서 상담을 오신 분이 있었다.본인은 성인(20살)인데 15세 미성년자와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었다.서로 호감을 갖고 좋아하는 사이인데, 이 사실을 알게된 상대의 부모가 강간으로 신고했다는 것이다.그러면 이것이 강간일까?1.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란?보통 강간죄 하면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성인에 대해서는 맞는 말이지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틀린 말이다.간단히 말해 미성년자와 동의 후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해도 처벌한다는 것이다.형법 제305조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범죄를 정하고 있다.간단하게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고도 한다.여기서 미성년자란, 16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하나 주의할 점은 행위 주체가 19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즉..

다시 음주 이야기다.술은 안 먹은 지 좀 된 거 같다.요즘 바쁘게 살다 보니 술 먹을 시간도 잘 없다.음주 운전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잘 있을까?당연히 잘 없다.음주운전이 무엇인가?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음주 측정에서 걸렸다는 거다.즉 증거가 명확하다.물론 측정 과정에서 어떤 중대한 절차적 위반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하지만 그런 경우는 잘 없다.그렇다면 무죄가 나오는 경우란 무엇일까?1. 운전과 음주 측정 사이의 시간적 간격많은 사람들이 위드마크 공식에 대해 들어봤을거다.그 공식 설명을 하려는 건 아니다. 공식에 대한건 다른 블로그나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라고..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변한다는 거다.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몸 안에 퍼지면서.. 점점 알코올 농도가 올라간다.그러다..

(배달앱 없이는 버티기 힘든 세상이다)1. 레시피의 중요성음식에는 레시피가 중요하다.일류 요리사들은 레시피에 구에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일반적인 음식점에서는 레시피가 중요하다.특히 지점별로 동일한 맛을 유지해야 하는 프랜차이즈라면 더욱.그래서 프랜차이즈의 레시피는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하도록 안전하게 보호된다.드라이브 등을 통해 허가된 인원만 접근할 수 있도록.하지만 세상에는 완벽한 것이 없다.내부 인원을 통해 얼마든지 레시피가 유출될 수도 있다.그리고 이렇게 유출된 레시피는 대부분 경쟁업체로 넘어가거나, 새로운 경쟁업체를 양산한다.2. 레시피를 유출시키면 처벌될까?처벌된다.주로 문제 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배임 죄다.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 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니까.배임죄 역시 회..

(가족이란 여행가서 한 방을 쓰는 것.. 근데 선크림을 너무 바른거 같다)이제 상속에 대해서 다룰 때가 되었군.그렇지 않아도 요즘 상속 상담이 많다.상속 상담은 어느 정도 정해진 루트를 따른다.이유가 대부분 하나이기 때문이다.바로 누군가가 상속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경우.그래서 상속 상담을 할 때면, 가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괜히 혼자 계신 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린다든지.1. 상속 분쟁은 결국 욕심 때문이다내가 생각하기에 욕심은 인간의 본질 중 하나이다.누구나 갖고 있다는 말이지.욕심이 없는 인간은 없다(거의 말이지. 전혀 없다고는 못하겠다)욕심이 어감이 그래서 그렇지 나쁜 것만은 아니다.우리가 더 나은 삶을 바라는 것도 욕심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욕심은 인간이 더 노력할 ..

1.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되었다주변에 사업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알 거다.소규모 회사가 얼마나 많은지.스타트업이 많은 시대다.여기저기 공유 오피스가 즐비하고, 강남에서는 대기를 걸어놔야 들어간다(내 친구 이야기다).이렇게 스타트업을 하면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회사 설립은 이것저것 신경 쓸게 많아 귀찮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동업자들이 모여 으쌰으쌰 회사를 세우고 나면 꼭 이사를 한자리씩 꿰찬다.여기까진 좋다. 회사를 운영하려면 이사가 있어야지.그런데 뜻이 틀어지면 문제가 생긴다.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잘 협의를 하는 것이지만..그게 힘들다면 해임을 하는 수밖에.2. 이사 해임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상법은 임기가 남은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시키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손해배..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린지는 좀 되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2020년부터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매년 1만 명이 넘는다.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이용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그중에는 정말로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통장을 제공한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많다. 이번 글을 후자의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것이다.1. 구체적인 사례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다.-상품권 매매로 매출을 올려주겠다고 속여서 통장 계좌번호와 개인 정보를 요구한다-가상화폐 거래 업체인데, 가상화폐 구입대금을 송금해 줄 테니 그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하여 체크카드를 넘겨줄 것을 요구한다.-부동산경매 컨설팅 회사에서 경매가 끝난 매물에 대해 잔..

어릴때 부터 시작한 전단지 아르바이트.재수학원에서 잠시 병행했던 건설현장 일용직.수능 끝나고 일했던 패스트푸드대학을 다니며 공강시간에 했던 편의점 일.방학에 했던 생동성시험 참가.군 전역 후에 했던 네트워크 마케팅 등등.​그저 돈을 벌기위해, 혹은 기회가 닿아 했던 일이다.하지만 그만큼 삶의 경험이 쌓여 나의 가치관을 만들 수 있었다.덕분에 변호사가 되는 것이 꽤 늦긴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