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

다시 음주 이야기다.
술은 안 먹은 지 좀 된 거 같다.
요즘 바쁘게 살다 보니 술 먹을 시간도 잘 없다.

음주 운전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잘 있을까?
당연히 잘 없다.
음주운전이 무엇인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음주 측정에서 걸렸다는 거다.
즉 증거가 명확하다.
물론 측정 과정에서 어떤 중대한 절차적 위반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런 경우는 잘 없다.
그렇다면 무죄가 나오는 경우란 무엇일까?

1. 운전과 음주 측정 사이의 시간적 간격

많은 사람들이 위드마크 공식에 대해 들어봤을거다.
그 공식 설명을 하려는 건 아니다.
공식에 대한건 다른 블로그나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라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변한다는 거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몸 안에 퍼지면서.. 점점 알코올 농도가 올라간다.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내려간다.
그러므로 만약 운전과 음주 측정 사이가,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구간에 있었다면?
그렇다면 운전 시에는 적어도 음주 측정 시보다는 알코올 농도가 낮았을 거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2. 그래서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나?

있다. 아마 한 번씩은 봤을거다.
유명한 판례가 있으니까.
운전 종료 후 6분 뒤 측정한 음주 측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1이 나온 경우다.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구간이었으므로, 6분의 구간 안에 0.001 이상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본 거다.
물론 그건 하나의 가능성이고, 가능성만으로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기사로도 나왔다.

그런데.. 느낌이 오지 않는가?
기사로 나왔다는 점에서. 바로 이런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거지.
운전 종료 후 음주 측정을 하는 그 짧은 시간에, 음주운전 기준이 되는 0.03%를 근소하게 비껴갈 만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겠는가.
그래도 운전 종료 후 음주 측정 사이에 간격이 좀 있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다면 감안해서 주장을 해볼 만하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차를 세우고 잠든 경우.
한참 잠을 자다 경찰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나서 음주 측정을 하였다면..
운전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것이 상승기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꽤 높아도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지도.

물론 술을 먹고 차에서 잠들었다가 잘못해서 차가 움직여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자.
실제로 있는 사례고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3. 결론

제목과 달리 너무 소소한 내용인 거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만큼 음주 운전은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음주 운전을 하는 의뢰인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하나같이 이유가 다양하다.
물론 백번 잘못한 것이지만, 그 잘못의 정도에도 분명 차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차이를 찾아내 주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겠지.

법률사무소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