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등기를 믿어도 될까 — 공신력 문제의 현실얼마 전 다소 이례적인 의뢰를 받았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토였는데, 표준계약서 양식 그대로 작성된 계약서를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 받으러 오는 경우는 흔치 않아 이유를 여쭤보았다.사연인즉, 거래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이력이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 말소 사실을 액면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혹시라도 저당권이 실제로는 살아 있는 것 아닌지 불안하고, 만약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와 거래 전반을 미리 점검해 달라는 부탁이었다.이분의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실제로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문제는 법조계에서도 오래된 논쟁거리다.2. 공신력이란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