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권 변호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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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1

형사전자소송을 환영하고 싶다. 그런데 아직은..

전자소송이라는 말을 아는가. 소장 접수, 답변서 제출, 그 밖의 각종 서류 처리를 법원 창구 앞에 줄을 서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이 시스템의 편리함을 새삼 실감하는 순간이 있다. 법원 민원실 대기 줄에 서야 했던 시절은 이제 먼 기억이 됐다. 서류 하나 내려고 이동 시간을 쪼개거나 교통비를 쓸 일도 없다. 사무실에 앉아서 필요한 시각에 바로 처리하면 그만이다.처음에는 특허 사건에 한정되어 있던 이 시스템이 이제는 민사, 가사, 행정 사건으로까지 넓어졌다. 승계집행문 신청처럼 아직 종이로만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일부 남아 있기는 하다. 그래도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처럼 법정에 직접 나가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법원 청사를 찾아야 할 일은 손에 꼽을 정..

짧은 글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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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에서 법률사무소 판을 운영하는 홍승권 변호사입니다. 상담문의는 평일/공휴일 상관 없이 02-6956-1761 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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