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권 변호사의 서재

변호사로서 위와 같은 상담을 할 때면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한다.’별문제 없겠군 다행이야‘ 하는 마음과 무언가 착잡한 마음이다.30년 전에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할 정도니 적지 않은 돈일 테고, 30년 전에 그런 돈을 빌려줬다면 분명 좋은 친구일 테니까.법리적으로는 간단한 일이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 주제를 선택했다.1. 30년 전에 빌린 돈을 갚아야 하나?30년 전이라는 것에서 소멸시효라는 것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거다.소멸시효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며,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즉 내가 돈을 빌려줘서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오랜 시간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소멸시효에는 저마다 기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10년이다.이 사안에서는 30년 전..

이 문제는 계약금과 위약금(위약 계약금)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새로 하고 들어가야 한다.보통은 이 둘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을 몰수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상환한다"라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으니까.그러나 이 둘은 엄밀히 말해서 다르다.위와 같은 약정이 있어야 계약금이 곧 위약금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다.이제 아래 사례를 보자.1. 위약금을 더 내라고?갑은 을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매매 대금은 총 5억이고, 이중 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납부했다.이후 더 좋은 조건의 아파트를 발견하여 1,000만 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려 한다. 그런데 을이 말하길, 계약..

빌려준 돈은 당연히 갚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물론 그건 그렇다. 그런데 빌려줬는지 아닌지 자체가 애매한 경우가 많다.예를 들어보자.1. 보증금을 대신 내줬다면?내가 급하게 이사를 가게 되어 보증금이 필요했다.내가 다니던 회사 사장님이 보증금을 내주셨다.이때 돈을 빌려주는 거라거나, 언제까지 갚으라거나 하는 말씀은 없으셨다.그런데 그동안은 아무 말이 없으시다가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신다.나는 보증금을 돌려 드려야 할까?사장님이 빌려준다는 말도 없이 빌려준 것이니 이제 와서 돌려달라는 것은 너무한가?아니면 가족도 아닌 회사 사장님이 큰돈을 빌려준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니 당연히 돌려줘야 할까?아니면 사장님의 마음속에는 내가 회사를 계속 다닌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던 것일까?2. 증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