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권 변호사의 서재

다시 음주 이야기다.술은 안 먹은 지 좀 된 거 같다.요즘 바쁘게 살다 보니 술 먹을 시간도 잘 없다.음주 운전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잘 있을까?당연히 잘 없다.음주운전이 무엇인가?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음주 측정에서 걸렸다는 거다.즉 증거가 명확하다.물론 측정 과정에서 어떤 중대한 절차적 위반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하지만 그런 경우는 잘 없다.그렇다면 무죄가 나오는 경우란 무엇일까?1. 운전과 음주 측정 사이의 시간적 간격많은 사람들이 위드마크 공식에 대해 들어봤을거다.그 공식 설명을 하려는 건 아니다. 공식에 대한건 다른 블로그나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라고..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변한다는 거다.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몸 안에 퍼지면서.. 점점 알코올 농도가 올라간다.그러다..

(배달앱 없이는 버티기 힘든 세상이다)1. 레시피의 중요성음식에는 레시피가 중요하다.일류 요리사들은 레시피에 구에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일반적인 음식점에서는 레시피가 중요하다.특히 지점별로 동일한 맛을 유지해야 하는 프랜차이즈라면 더욱.그래서 프랜차이즈의 레시피는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하도록 안전하게 보호된다.드라이브 등을 통해 허가된 인원만 접근할 수 있도록.하지만 세상에는 완벽한 것이 없다.내부 인원을 통해 얼마든지 레시피가 유출될 수도 있다.그리고 이렇게 유출된 레시피는 대부분 경쟁업체로 넘어가거나, 새로운 경쟁업체를 양산한다.2. 레시피를 유출시키면 처벌될까?처벌된다.주로 문제 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배임 죄다.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 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니까.배임죄 역시 회..

(가족이란 여행가서 한 방을 쓰는 것.. 근데 선크림을 너무 바른거 같다)이제 상속에 대해서 다룰 때가 되었군.그렇지 않아도 요즘 상속 상담이 많다.상속 상담은 어느 정도 정해진 루트를 따른다.이유가 대부분 하나이기 때문이다.바로 누군가가 상속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경우.그래서 상속 상담을 할 때면, 가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괜히 혼자 계신 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린다든지.1. 상속 분쟁은 결국 욕심 때문이다내가 생각하기에 욕심은 인간의 본질 중 하나이다.누구나 갖고 있다는 말이지.욕심이 없는 인간은 없다(거의 말이지. 전혀 없다고는 못하겠다)욕심이 어감이 그래서 그렇지 나쁜 것만은 아니다.우리가 더 나은 삶을 바라는 것도 욕심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욕심은 인간이 더 노력할 ..

1.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되었다주변에 사업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알 거다.소규모 회사가 얼마나 많은지.스타트업이 많은 시대다.여기저기 공유 오피스가 즐비하고, 강남에서는 대기를 걸어놔야 들어간다(내 친구 이야기다).이렇게 스타트업을 하면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회사 설립은 이것저것 신경 쓸게 많아 귀찮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동업자들이 모여 으쌰으쌰 회사를 세우고 나면 꼭 이사를 한자리씩 꿰찬다.여기까진 좋다. 회사를 운영하려면 이사가 있어야지.그런데 뜻이 틀어지면 문제가 생긴다.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잘 협의를 하는 것이지만..그게 힘들다면 해임을 하는 수밖에.2. 이사 해임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상법은 임기가 남은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시키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손해배..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린지는 좀 되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2020년부터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매년 1만 명이 넘는다.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이용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그중에는 정말로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통장을 제공한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많다. 이번 글을 후자의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것이다.1. 구체적인 사례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다.-상품권 매매로 매출을 올려주겠다고 속여서 통장 계좌번호와 개인 정보를 요구한다-가상화폐 거래 업체인데, 가상화폐 구입대금을 송금해 줄 테니 그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하여 체크카드를 넘겨줄 것을 요구한다.-부동산경매 컨설팅 회사에서 경매가 끝난 매물에 대해 잔..

어릴때 부터 시작한 전단지 아르바이트.재수학원에서 잠시 병행했던 건설현장 일용직.수능 끝나고 일했던 패스트푸드대학을 다니며 공강시간에 했던 편의점 일.방학에 했던 생동성시험 참가.군 전역 후에 했던 네트워크 마케팅 등등.​그저 돈을 벌기위해, 혹은 기회가 닿아 했던 일이다.하지만 그만큼 삶의 경험이 쌓여 나의 가치관을 만들 수 있었다.덕분에 변호사가 되는 것이 꽤 늦긴했지만.​​

변호사로서 위와 같은 상담을 할 때면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한다.’별문제 없겠군 다행이야‘ 하는 마음과 무언가 착잡한 마음이다.30년 전에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할 정도니 적지 않은 돈일 테고, 30년 전에 그런 돈을 빌려줬다면 분명 좋은 친구일 테니까.법리적으로는 간단한 일이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 주제를 선택했다.1. 30년 전에 빌린 돈을 갚아야 하나?30년 전이라는 것에서 소멸시효라는 것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거다.소멸시효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며,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즉 내가 돈을 빌려줘서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오랜 시간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소멸시효에는 저마다 기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10년이다.이 사안에서는 30년 전..

이 문제는 계약금과 위약금(위약 계약금)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새로 하고 들어가야 한다.보통은 이 둘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을 몰수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상환한다"라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으니까.그러나 이 둘은 엄밀히 말해서 다르다.위와 같은 약정이 있어야 계약금이 곧 위약금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다.이제 아래 사례를 보자.1. 위약금을 더 내라고?갑은 을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매매 대금은 총 5억이고, 이중 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납부했다.이후 더 좋은 조건의 아파트를 발견하여 1,000만 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려 한다. 그런데 을이 말하길, 계약..

빌려준 돈은 당연히 갚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물론 그건 그렇다. 그런데 빌려줬는지 아닌지 자체가 애매한 경우가 많다.예를 들어보자.1. 보증금을 대신 내줬다면?내가 급하게 이사를 가게 되어 보증금이 필요했다.내가 다니던 회사 사장님이 보증금을 내주셨다.이때 돈을 빌려주는 거라거나, 언제까지 갚으라거나 하는 말씀은 없으셨다.그런데 그동안은 아무 말이 없으시다가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신다.나는 보증금을 돌려 드려야 할까?사장님이 빌려준다는 말도 없이 빌려준 것이니 이제 와서 돌려달라는 것은 너무한가?아니면 가족도 아닌 회사 사장님이 큰돈을 빌려준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니 당연히 돌려줘야 할까?아니면 사장님의 마음속에는 내가 회사를 계속 다닌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던 것일까?2. 증여인가..